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 4곳을 떠안고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못 받던 인천 서구에 우회적으로나마 예산(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광역 자치구인 서구는 옹진군과 달리 여전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어, 앞으로 국회 차원의 상위법 개정까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이순학(민주·서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LNG’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 정의하는 게 뼈대다.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가 불참한 것을 두고 “옹졸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정부가 주최해온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가 불참했다. 그간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해온 정부가 오늘 기념행사에 불참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며 “오늘 6.10 민주 행사에 정부가 불참하는 것은 쪼개지고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 외교, 경제 분야를 두루 지적하며 정부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적군과 아군으로 나뉘고 있다. 외교는 균형을 잃고 일부 국가와 척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에서는 노동 진영을 적대시하며 경제 주체를 가르고 있고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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