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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디지털 전환, 지능 정보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 문...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30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ㆍ군뿐만 아니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시·군 및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