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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용인신문은 1992년 창간된 용인지역 정론지입니다. 속보보다는 정확성을,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며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신문입니다.
2023.12.14 (목)
[용인신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이동‧남가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용인 이동지구 등 신규 택지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신규 택지 개발예정지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교통 대책 수립 시기를 1년 앞당길 경우 철도사업은 5년~8년, 도로 사업은 2년 가량 앞당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속 구축 방안에 따르면 우선 교통 대책 수립 시기가 단축된다.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 전 이뤄진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 계획 승인 1년 앞서 교통대책이 수립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및 광역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토부가 지난달
[용인신문] 이탄희 국회의원이 '용인정 선거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에 ‘연동형 선거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요구해왔다. 또 현재의 선거구가 아닌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내걸고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사수하려는 것은 당 일각에서의 위성정당 허용 움직임을 파악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위성정당을 허용하고 연동형 비례 선거제를 포기한다면 한국정치는 후퇴하거나 최소한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 확실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주장에 슬그머니 동조하여 선거법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총선이 끝나고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솔직히 당명도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양당의 위성정당의 당명을 찾아보려다가 포기했다. 왜냐하면 민의를 왜곡시키고 양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담합한 결과로 탄생됐고, 총선이 끝나자 예정대로 합당하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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